넷플릭스 다큐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 미국 감옥산업의 현실과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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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종 불평등, 체계적인 불공정 및 흑인 대량 수감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활동가, 학자, 정치인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의견을 모아 흑인과 소수민족의 비례하지 않은 수감 현황을 분석한다.

 

노예제와 수정헌법 제13조의 역사적 고발

이 다큐멘터리는 시작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경이로운 통계를 강조한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만을 차지하지만 세계 감옥 수용인구의 25%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기원을 자세히 살펴보며 노예제도의 경제사와 그를 대신한 인종 차별적인 입법과 실천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체제를 "인종 통제"라고 언급하며, 감옥 노역을 비롯한 노예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강제노역을 밝힌다.

인종 차별과 마약 전쟁

 

또한 다큐멘터리는 번죄와의 전쟁과 마약과의 전쟁이 소수민족 사회를 지나치게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활동가, 학자, 전직 정치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는 법 집행의 행위와 마약 정책에 내재된 인종 편향을 폭로하며 흑인들에 대한 과잉 진압과 대량 감옥 수감을 보여준다.

 

공화당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백인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용했으며, 의무적인 형량과 소수민족 억압 정책 등이 증가하는 감옥 수감률에 크게 기여했다. 그에 따라 사기업 감옥 업체들은 더 많은 수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소한 범죄를 죄목화하고 형량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흑인화된 범죄

다큐멘터리는 흑인화된 범죄가 형벌 체계 외부에도 퍼져나가며 사회의 여러 측면에 스며든다는 주장을 흥미롭게 제시한다. 인종적 고정관념과 공포 조장을 정치 캠페인에서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인 불공정을 지속시키고 피해자들을 더욱 억압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감옥 산업 복합체의 탄생

이 부분에서 감옥 산업 복합체의 출현을 다룬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이해 관계를 통해 대량 수감을 지속하는 복잡한 관계를 의미한다. 민영 감옥의 등장, 기업의 로비활동 및 그에 따른 감옥 수감자의 급증과 관련성을 강조하며 종종 마약 전쟁과 같은 엄격한 정책에 의해 이러한 산업은 더욱 강화되었다.

 

인간의 삶을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대량 수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저렴한 감옥 노동과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취급을 포함한 시스템 내의 착취가 그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또한 기업들의 이해와 영향력을 탐구한다. 사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ALEC)은 감옥 산업 복합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초안을 제공했다. 비판과 대중의 인식은 월마트과 같은 기업들이 ALEC와의 연계를 끊도록 이끌기도 하였다.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감옥 산업 복합체와 인종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기존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역사적 사건, 정책 및 현대적 문제들의 상호 연결성을 알리면서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체계적 불공정에 대응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